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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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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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화우 5 광장 4 천우 3 남산 2 삼덕 2 태웅 2 한길 2 국제 2 문무 2 공유	# 변호사 (상위 10) 3 이종덕 3 고정길 2 김영훈 2 김백영 2 박재현 2 류관석 2 김경태 2 김형태 2 박정현 2 안병민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구합72582 판결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52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31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공2016하,1394]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7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5년

13.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497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거부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실적요율적용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9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16.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17.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1.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2. 수원지방법원 2014. 4. 2.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2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19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0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9.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0.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0년

31.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누215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8년

3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인천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7구합37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3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36. 대전고법 2006. 6. 22. 선고 2005누16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37.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두26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5년

3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두93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3, 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78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4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3년

4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2년

45. 서울행법 2002. 3. 26. 선고 2001구3863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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